서울시 창의행정 : 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서울시가 지하철 환승제도를 강화하고 세금 고지서의 글자를 키우는 등 14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을 “민선 8기 창의행정”의 원년으로 삼고, 그 첫걸음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시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인 결과, 113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그중 1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는데요, 서울시가 이른바 시민을 위한 진짜 행정업무를 시작한 듯하여, 서울시민으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 싶습니다. 이번 일상 속 시민불편 해소 방안은 “대시 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는 서울시 “민선 8기 창의행정”의 기조하에 시행된 첫 번째 시 소속 공무원 대상 ‘창의제안’ 공모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입니다.
1/4분기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 아이디어 주요 사례 정리
그 중 서울시에서도 창의사례 1호로 선정하고, 실제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가장 눈에 띄는 사례가 바로 <편리한 지하철 환경 구축>입니다. 아래 편리한 지하철 환경 구축을 포함하여 서울시 창의행정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 행정개선 |
|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 |
|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제공 방식 개선 |
지하철 환승제도 강화 - 지하철 나갔다 10분 내 다시 타면 '공짜'
제목 그대로 지하철을 나갔다가 10분 내에 다시 타면 요금을 받지 않도록 제대를 개선하는 행정안입니다. 다들 지하철을 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 22년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에 대한 민원이 514건이나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서울시는 지자체(서울·인천·경기) 및 철도기관 간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예) 10분 이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이 제도 개선으로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①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서 반대방향 지하철을 탑승하는데 추가로 요금이 나오는 경우
② 반대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잘못 탑승하여 반대편 승강장 이동을 위해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③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④ 당X마켓/중X나라 등 지하철역에서 중고물품 직거래를 위해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지하철 요금을 내는 경우 등
여하튼 정말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민 모두에게 박수받을만한 행정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도착역 정보제공 강화 - 더 이상 눈 빠지게 지하철 도착역을 찾지 않아도 됨
이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겪어보았을 만한 불편함입니다. 바로, 지하철 내에 도착역에 대한 정보 안내 부족이지요. 물론 스마트폰 보급이 잘 되어 도착시간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내리는 역 확인은 지하철 내의 안내표지판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해당 표지판이 노선도로 되어있는 경우 너무 빼곡한 미로이고 글씨도 작아서 잘 보이지 안 것을 뿐더러 디지털 화면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정보가 순식간에 지나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최다 민원으로 819건이나 접수되었다고 하니,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내 도착역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 및 빈도를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역명 스티커를 부착하여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 본인이 내려야 할 정차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해 보아도 좋겠네요.
이 외에도 서울시가 선정한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잡 정류소 개선 - 혼잡 정류소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
10월부터 혼잡 버스 정류소에 횡단보도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데요, 서울시는 환승 인원이 많은 1~2개 버스정류장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개선 효과가 크면 2024년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강남역과 같이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중앙버스 정류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시민들은 줄을 서서 횡단보도 를 건너고 심지어는 시간에 쫓겨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류소는 도로 중앙에 위치해 있어 밀집도 완화를 위한 확장․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중앙정류소에는 한쪽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혼잡시간대 한 방향으로 인파가 집중될 수밖에 없죠. 중앙버스정류소 양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인파 쏠림으로 인한 안 전사고 및 무단횡단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큰 글씨 세금고지서 - 납부방법 인지를 쉽게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아주 올바른 정책이고 이 행정 안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라 합니다. 현재 전체 종이 고지서의 약 43.3%가 60세 이상, 29.7%가 65세 이상이며, 응답소와 국민의 소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큰 글씨 고지서 제작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고지서 제작을 검토하였으나, 다양한 민원과 사고(용지 뒤바뀜 등)를 고려하여 전체 납세자용 큰 글씨 고지서로 일괄 변경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와 더불어 과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활자체 크기를 8P→15P 이상 확대하고,
고지서 내용 재배치,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분부터 시행하여 2023년 정기분 세금고지서 총 13.4백만 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시민들의 편의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환불 간소화
이달부터 온라인 구매 신용카드 결제 환불이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각 카드사·결제대행사 증빙자료를 통일·간소화하고 카드사에서 카드번호(승인번호) 확인만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그간 각 신용카드 회사마다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상이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는데, 서울시가 3월에 아주 좋은 행정개선을 이뤄주네요.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 - 시민의 주차요금 부담 '완화'
5월부터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가격이 50% 내외로 인하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나 인근에 오피스 빌딩이 모여 있는 공영주차장임에도 월 정기권 가격이 민영주차장과 큰 차이가 없어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서울시는 이에 이용률이 저조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정기권 요금을 최대 50% 내외로 하향 조정해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 덜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시 공영주차장의 주변 민영주차장보다 높은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131개소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55%에 불과하여 시 세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주차면수 대비 이용률이 낮은(50% 미만) 주차장을 일부 선정하여, 월 정기권을 인근 민영주차장 시세와 유사하거나 소폭 저렴한 수준으로 (50% 내외) 올해 상반기 중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를 통해 주차장 이용률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시 세입도 증가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요!
단열용 덧유리 시공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에 창문으로 새는 바람을 막고자 매년 뽁뽁이를 반복적으로 붙이는 수고를 덜고, 떼어내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뽁뽁이 대체 단열용 덧유리 시공”도 하반기 중점 추진합니다. 덧유리는 뽁뽁이보다 가시성이 크고 단열효과뿐 아니라 외부열기 차단 효과도 있어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데요,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가칭) 에너지 서울 동행단 구성․운영을 통해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세대를 발굴하여 덧유리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 효과가 더욱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행 시,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 계층은 물론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겠죠.
공공임대주택 계약장소 개선 - 강남 SH본사가 아닌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계약 가능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된 노약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신규입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강남구 대청역 인근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본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5개 자치구에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주거상향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은 SH본사(강남)에서만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주거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시간 및 교통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조정 협의 및 계약 시스템 개발을 통해 상반기부터 일부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시범 운행하고 하반기에는
모든 센터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원유실물을 경찰청 유실물 포털 서비스(LOST112)와 연계하여 공원 유실물의 조회 및 보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질적 상습정체․사고위험 이 있는 도로는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특수고용직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제도의 신청 · 심사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서울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창의 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우수사례들을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의 세세한 내용을 다시 살피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이와 같은 창의행정 노력이 서울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니, 앞으로 시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서울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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